2027대비 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형사소송법 선택형(진도별) [전자책]

김영환

도서출판 학연 2026년 3월

ISBN 9791174950727

1. 추가 부분 2026년판에서도 2026년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2025년도 모의고사 3회분 등을 추가하였습니다.그리고 교재의 분량 조절을 위하여 가능한 한 동일한 내용의 지문에 대하여는 기출 표기 등으로 대체하였습니다. 2. 추가된 주요 내용 새로 추가된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제33조 제3항을 적용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어야 한다는 대판 2024.7.11. 2024도4202, ②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하는 주거주 등의 참여능력 등에 관한 대판 2024.10.8. 2020도11223, ③ 형사조정조서는 제313조 제1항이나 제312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판 2024.11.14. 2024도11314, ④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에게 압수·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친권자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판 2024.12.24. 2022도2071, ⑤ 제3자가 피고인 소유의 원본정보를 선별·목제하여 복제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피고인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는 없다는 대판 2024.12.24. 2023도3626, ⑥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대판 2025.4.15. 2025도903, ⑦ 제215조 압수·수색에 있어서 ‘관련성’에 관한 대판 2025.6.12. 2023도11395, ⑧ 재심청구의 취하시기에 관한 대판 2024.4.12. 2023도13707, ⑨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는 대결 2024.9. 5. 2024모2020, ⑩ 감정인이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불출석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결 2024.10.31. 2023모358, ⑪ 경찰공무원 외에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과위생사가 집행에 참여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대결 2024.12.16. 2020모3326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맺으며 다시 강조하지만, 선택형 지문이 사례형의 중요한 쟁점으로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속 출제되고 있는바, 최소한 2∼3년 이내의 모의고사 문제나 최근 판례는 반드시 숙지하여 그 쟁점을 이해·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조속한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6. 3. 15. 편저자 김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