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대비 변호사시험 기출과 모의고사 사례형 공법 시험장 실전답안 [전자책]

황남기

도서출판 학연 2026년 3월

ISBN 9791174950871

공법 문제는 헌법과 행정법이 결합된 문제가 대대수이다. 헌법과 행정법은 일관되게 기술하려면 한 저자가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파트별로 공부하기보다는 전체 흐름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헌법과 행정법을 따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기본서도 따로 나오고 강의하는 사람도 헌법 교수, 행정법 교수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선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헌법과 행정법을 하나의 기본서로 만들고 싶으나 이는 요원한 작업이다. 일단 사례형 문제라도 공법 통합형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 본 교재는 한 사람이 직접 작성해 헌법과 행정법이 잘 이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기출문제는 가능한 시험 분량을 많이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작성했고 모의고사는 채기표를 참조해서 더 풍부한 답안을 작성했다. 답안의 흐름을 통해 채기표의 답답함을 보완하려했다. 헌법과 행정법 공부를 어느 정도 공부한 수험생은 본 교재를 통해 공법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에는 좋을 것 같다. 더 좋은 답안을 쓰기 위해선 본 교재도 하나의 예시적 답안에 불과할 것이다. 기본서를 공부하면서 다시 본 교재의 예시답안보다 나은 답안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기본서 읽기, 기본서 목차 암기는 더 좋은 답안을 쓰기 위한 핵심적인 공부 과정이다. 이를 뛰어넘어 예시답안만 공부한 것을 추천하고 싶지 않다. 기출이나 모고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나 출제자의 관점은 어느 지점에서는 서로 다르다. 따라서 기본서 공부 없이 사례집만 공부한 것은 사상누각일 뿐이다. 기본서가 집을 짓는 주춧돌과 서까래가 구조라면 사례집은 색칠과 장식이다. 색칠과 장식으로 집을 지으려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교과서를 통해 해당 과목에 뼈대를 본 사례집이 더 보기 좋은 장식을 하는 데는 다소 도움이 될 줄 믿는다. 공부할 양이 많은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생과 변호사준비생들의 고민일 것이다. 이러한 고민은 정면 돌파하는 것이 오히려 빠른 걸음이다. 다만 두꺼운 교재를 어떻게 빠르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좋은 동료와 선생이 필요할 수는 있다. 수십 권의 책이 산 같이 쌓여 있음을 즐거움으로 알고 이를 사안에 맞게 필요한 정보를 찾고 정리하고 검토할 능력은 법조인에 필요불가결하다. 젊은 시절에 이러한 능력은 가난한 시간과의 싸움, 그리고 지치지 않은 훈련을 통해 형성된다. 더 훌륭한 법조인이 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길이라 생각하고 즐기고 행복해야 한다. 본서가 이러한 과정에서 미력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 2026. 3. 19. 황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