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 경력채용 · 세무회계

문제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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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④ 「형법」 제133조 제2항 중 제3자의 증뢰물 전달죄는 증뢰자나 수뢰자가 아닌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될 금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금품을 받은 때에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