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 9급 · 법원사무

문제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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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탈퇴 및 해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③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이러한 계산은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닌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