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 출입국관리

문제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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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 부속서상 ‘특별 및 차등대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③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을 금지하지만 일부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