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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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② 정당해산심판절차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및 행정소송법이 함께 준용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정당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